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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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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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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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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