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커뮤니티> 자주하는질문

커뮤니티

자주하는질문

제목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무엇인가요?

​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즉,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지·금지


2.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금지


3.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금지(단, 소송행위는 제외)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중지·금지(단,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작성일자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