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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먼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④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는 채무의 발생원인, 금액 등을 채권별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따라 채무를 갚는 금액의 합계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아야 하며(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재산목록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합니다.


‘진술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거 경력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위의 서류들 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매월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계획서입니다.




작성일자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