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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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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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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배우자 소유 재산의 경우 1/2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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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