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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개인회생에 따라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 따라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청구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작성일자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