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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독촉'이 정지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독촉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독촉 등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멈추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채권자의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이를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작성일자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