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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절차보다 파산으로 하고 싶은데 파산 신청은 안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보다 ‘파산’으로 하고 싶은데 ‘파산’ 신청은 안 되나요?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 종결 후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