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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성립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한다면, 세금이 체납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할 조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자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