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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 안내
작성자 법무사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출처 : https://gwang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736&gubun=41


 

작성일자 2021-09-01